음주운전자동차몰수기준1 음주운전 처벌 강화! 자동차 몰수 기준과 예외 적용 사례까지 요즘 뉴스를 보면 하루가 멀다 하고 음주운전 관련 소식을 접하는 것 같습니다. 지난해 음주운전 적발건은 무려 13만 282건이고 그중 사고 발생은 1만 5059건이라고 합니다.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도 발생건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하며, 법 개정이 정말 시급해보입니다. 검찰과 경찰은 코로나19 방역규제가 풀리면서 음주운전이 급증했다고 판단하고 특별한 대책을 내놨다고 합니다. 23년 7월 1일부터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거나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들의 자동차를 압수 또는 몰수한다고 하는데요.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. 음주운전 자동차 몰수 기준 1. 음주운전 중 사망사고 또는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경우 2. 5년 내 2회 이상의 음주운전 한 자가 음주운전을 하여 사람을 다치게.. 2023. 7. 7. 이전 1 다음
